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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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정국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.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. 오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. 8월 1일, 협상 발효일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과연 우리도 일본과 EU처럼 15%의 상호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. 대신에 대미 투자를 총 3500억 달러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네요.
[김진욱]
일단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뚝심 있게 잘 지켜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.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,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한미FTA가 형해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자동차 부문에서 저희가 무관세가 15%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경쟁력이 같은 15%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조금 누리고 있었던 어드밴티지랄까요.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다소 자동차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게 된 것 아니냐,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새로운 기회,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발판을 오늘 잘 협상을 통해서 타결했다,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교수님은요?
[장성호]
미국의 벼랑 끝 전술에 우리가 말린 것이 아닌가.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협상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일본과 EU보다 먼저 협상을 진행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여유 있게 했을 것인데 미국의 전략을 보면 지금 25%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일본과 EU가 15% 선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속으로는 내심 15%로 해 줄게,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더 해서 한 12% 정도로 했어야만 그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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